※ 컨테이너하우스 인·허가
- 평형(크기)에 따라 인·허가 사항이 다르다.-
- 이동식 컨테이너는 그형태를 불문하고 신고제로 설치할 있다-
-자신의 토지일 경우: 해당지역 건설과에 축적된 지적도에 위치도와 배치도를 작성하여 토지주임을 증명하는-토지대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경우 전, 답, 임야, 대지, 등에 설치할 수 있다-
-타인의 토지일 경우: 해당지역 건설과에 축적된 지적도에 위치도와 배치도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임대계약설를 제출하거나 토지사용 승락서 1통, 토지사용승락용 인감증명서 1통 제출할 경우 전, 답, 임야, 대지, 등에 설치할 수 있다-
1. 신고사항 컨테이너 하우스
-지상의 기초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-
-최대면적 20㎡(6평) 이내의 한도로 규정한다-
-해당지역 건설과: “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”신고필증교부 받는다-
-존치기간 2년에 1회의 연장이가능(최대 4년 동안존치 가능함)-
-임시 사용목적의 농막 등 레져용 가설물에 해당됨-
2. 20㎡(6평) 이상 또는 영구존치 목적으로 설치할
경우는 토지의 지목을 막론하고 인·허가 절차를 밟아서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부동산 주택등기를 받으셔야 합니다.
-20㎡(6평) 이상의 이동식 컨테이너형 주거용 건물은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안니 전, 답, 임야 등이라면 “개발행위허가”(구 토지전용허가)를 받은후 이동식 건축물 설계도를 위시한 신축 주거건물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도 받아야 한다.-
-오페수 처리설비가 외부에 시공되어야 한다.-
-인접 외부에 개인용 FRP정화조가 매설되어야한다-
-세면대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별도로 설비도어 외부의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.-
※ 주거용 컨테이너 하우스 부대시설 예.
1. 정화조.
2. 전기계량기인입.
3. 상수도(우물)
4. 하수도
5. 인·허가비용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계산되며 소요된다.
3. 일반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개조할 경우
-내부에 욕실, 화장실, 전기배선, 난방설비, 열반사지, 단열시공, 방진, 방음, 난방, 결로현상 위생타일 내장마감 등을 해야 한다.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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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테이너하우스 인·허가
